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익근무요원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규정 및 지침에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관계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것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시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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