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정부가 돈 써서 1분기 마이너스폭 줄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적극적 재정 덕분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폭을 줄였다고 봤다. 2분기에도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방역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구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1차 추경은 9조9000억원 중 지난달 28일까지 8조6000억원(86.7%)을 집행했다"며 "중앙재정 조기집행도 1분기 중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인 35.3%(108조6000억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적극적 재정집행의 결과 1분기 중 정부재정이 +0.2%포인트의 성장기여도를 달성하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1.4%포인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구 차관은 "2분기를 맞이한 현재, 방심은 금물"이라며 "4월 일단위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드는 등 보건위기가 눈에 띄게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지만 4월부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는 오히려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0.8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4월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3% 줄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역성장 전망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2분기에도 재정담당자들은 우리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먼저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생계와 일자리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등 재원활용 등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는 한편 디지털경제 전환,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75조원 이상의 기업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도 보존·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화훼·항공업 등 피해업종에 대해 선결제·선구매 등 공공부문 구매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선결제·선구입을 하고 정부·공공투자를 당겨서 집행하는 등 3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수 진작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