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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성장판의 마중물…지역혁신성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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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부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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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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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종전 중앙부처의 지역산업 지원정책이 부처·사업별로 제각기여서 지역의 전략적 산업육성 및 통합적 성과창출에 분명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의 분절적 칸막이식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개선하고자 시·도 중심 통합계획 수립으로 전환하고 시·도는 다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연계·활용,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자율로 추진하는 ‘투자협약’ 방식으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균형위에 제출하고 이후 균형위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편성과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4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11개 세부 사업으로 2021년 기준 4776억원(균특회계) 규모다. 여기에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국비 1080억원)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사업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11월, 계획 수립 주관기관을 부산테크노파크로 지정하고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산업과학 분과위원 및 지역혁신기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지난 4월 중순 개최된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통과하고 균형위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본 계획 수립에 있어 동시에 추진된 예산 지원사업인 신규 사업 제안에 있어서는 균형위의 사업심의는 완료됐고 향후 균형위가 재정 당국의 협의와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지원될 예정으로 부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부산시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균형위가 계획수립 시 업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기계장비 등 13개 분야와 부합되는 지능형 기계부품, 라이프헬스케어, 친환경 스마트선박 기자재, 클린에너지 외 신산업으로 지능정보서비스와 해양첨단소재를 혁신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위와 관련된 핵심품목에 대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포괄적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전략산업의 선정은 미래 성장성과 경제 효과성, 지역 전략성 등 정성적 부분과 지역 산업규모에 있어 집적도와 특화도, 성장성 및 시장규모,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등 정량적 부분을 분석, 고려해 선정했다.

여기에 부산시 7대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역의 강점 분야인 관광, 금융 등과 연계를 위해 신산업인 지능정보서비스의 핵심품목에 해당되는 지능정보콘테츠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물류, 관광, MICE분야 등 미래형서비스 융합분야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지역 전 산업분야에 성장 발판을 마련해 둔 것이다.

‘혁신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5조원 Scale Up!’이라는 비전으로 세워진 우리 부산의 지역혁신성장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위의 중심적 역할과 지자체의 부처사업 통합 실행능력이 중요하다.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강조한 바 있고 지난달 8일 제2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지역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성공적 연착륙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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