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판 뉴딜 핵심은 경제의 디지털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흥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며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오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이상인 경우(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각각 7000만원-2억원-50%기준) "라고 대상을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수혜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은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다"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10명 이내 안정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어제까지 최근 3일간은 해외유입 확진이 아닌 지역감염 확진자 수는 계속 0명을 기록했다"며 "전적으로 국민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방역활동과 경제활동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감염예방과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들께서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제 중대본은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