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북방·신남방 강화해야"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리/사진=KIEP

문재인 정부 3년을 맞아 '포스트코로나(Post Covid-19)' 시대에 대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인적·물적이동 제한 등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정책을 강화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마무리하고 4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기술 발전과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직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며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무역협상,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지난 3년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구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화의 둔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한 자유무역질서 회복, 신남방·신북방 정책 가속화를 통한 경제협력 다변화, 코로나 위기극복 계기 국제위상 제고, IT역량과 선진보건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일변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다극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북방·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공동망 비전과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과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이 △코로나19와 세계경제 변화 △한국의 통상정책과 코로나19 이후의 통상환경 △코로나19와 산업·기술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