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보다 나쁜 코로나" 中보복 꺼내는 트럼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복카드 서서히 꺼내보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백악관과 의회가 대중국 제재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우선적으로 중국 공급망 관련 제재와 함께 투자 제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F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미 베이징을 불안하게 할 몇가지 경제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억제하도록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바꿨고, 정부 연금기금이 일부 중국 기업에 투자를 못하도록 했다. 미 전력망에 사용되는 전기장비에 중국산 수입도 제한했다. 그러면서 FT는 새 규제도 관련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위 관료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정부가 보유 중인 미 채권에 대한 상환금 지급 거부 같은 급진적인 조치보다는 기술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의회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에 대한 일부 보복조치를 같이 발표할 것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한다면 이번달 중 대중국 제재안이 발표될 수 있다.


이밖에도 미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제외하면서다. 의회매체 더힐은 이 같은 안도 워싱턴 정가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단계 무역합의 파기 위협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2차 관세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무역합의를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으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00억달러(약 245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해 1~2주 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맺고 중국이 향후 2년간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2000억달러 어치를 수입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인에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사지 않는다면 무역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보상을 받기 위해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올해 1분기 동안 미국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량이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로 중국이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그는 "코로나19는 여태껏 받았던 공격 중 최악"이라면서 "진주만 공습보다도, 9.11 테러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진 것보다도 나쁘다. 여태껏 이런 공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고, 발원지에서 막을 수 있었다. 중국이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중국과 지금은 실망과 좌절의 관계"라면서 양국간 악화한 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