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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기피신청 재항고, 노정희 대법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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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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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예단 드러낸 파기환송심 재판부 바꿔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특검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7일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게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구속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을 포함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즉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6일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특검은 같은 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재항고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 사과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합병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소환 여부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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