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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코로나, 페스트·스페인독감처럼 경제질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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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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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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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혁신 TF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혁신 TF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구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해관계 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혁신 TF 2차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와 같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구조혁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구조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페스트, 스페인 독감 등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기존의 경제질서를 바꿔놓는 주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코로나19도 실물경제 위축 및 보건 측면에서의 영향을 넘어 디지털화, 역세계화, 녹색회복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화시켜 경제·사회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한 충격은 역세계화 현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증폭시킨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우려는 팬데믹 이후 녹색기술 및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변화 속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산업·고용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한걸음씩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혁신 TF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된 구조혁신 20대 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맡고 있다. 김 차관은 "75개 세부과제 중 2개 과제는 완료, 72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단계를 보아가며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과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탈락한 취약·소외계층 대한 안전망 구축, 구조혁신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에초점을 두고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산업혁신반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산업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신산업·서비스 활성화, 역동적 기업환경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반에서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신 노동형태 대응, 노동시장 내 격차완화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겠다"며 "재정·공공반은 혁신선도, 지출혁신, 운용혁신, 인프라혁신 등 재정혁신 4대 기본방향과 사회적 가치‧혁신성장 선도, 효율‧지속가능성 제고, 자율‧책임‧투명성 강화 등 공공혁신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재정·공공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인프라반은 사회 공정성 제고,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통합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공적인 구조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는 구조혁신 TF와 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과제를 확정·구체화해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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