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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대로 가면 저희 가족은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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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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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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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정부 3년(5)-또다른 역사 청와대민원

청와대로 접수되는 절박한 사연의 민원편지. 문재인정부 3년을 기록하는 또다른 역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인 2017년 5월10일부터 지난달(4월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로 접수된 민원은 총 11만9896건으로 집계됐다. 거의 12만건이다.

그중 지난해 12월23일 한 통의 편지는 대전의 한 중학교 2학년생이 썼다.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전상서'다.



생활고 민원이 최다


이 학생은 전기세, 가스비를 내지 못하는 사정과 아버지, 동생의 건강을 써서 보냈다. 청와대의 파악 결과 지자체로는 대전 서구, 민간단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가능했다. 대전 서구는 동사무소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이들을 선정·관리하고, 올 1월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됐다.
/사진= 청와대 제공
/사진= 청와대 제공

'딱한 사연'은 한둘이 아니다. 청와대 민원은 다양한 관계기관이나 부처로 이관되지만, 접수는 제도개혁비서관실이 맡는다. 8일 제도개혁비서관실은 3년차인 지난해 5월~올해 4월 민원 2만9661건 중 생활고 등의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1만3000여건, 44.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수사 ·감사·조사요청(21.4%, 6,360건), 대통령의 선정을 기원하는 내용(5.9%), 정책제안(5.1%) 순이었다.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뚜렷한 원칙으로 세심한 민원 대응을 주문해 왔다. 대표적인 언급만 해도 △"애절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은 각별히 챙기라"(2018년 2월), △"국민 목소리를 피붙이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기 바란다(2019년 1월 수보회의)”,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도 소홀함 없이 챙겨 달라”(2020년 2월) 등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관심은 중앙행정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협조로 나타났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 고충 등을 제기하는 민원은 취임 2년차(2018년 5월~2019년 4월) 민원 중 46.8%였다. 그 비중이 3년차에 44.4%로 2.4%포인트 줄어든 변화가 보인다.

문 대통령은 편지를 보낸 어린이합창단이 청와대에서 공연을 갖게 하고, 친부모를 찾은 노르웨이 입양인 소식에 축하글을 직접 쓰기도 했다. 물론 이런 활동은 제도개선과는 다르다. 청와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덴 한계가 있다.

"대통령님, 이대로 가면 저희 가족은 죽습니다"



목함지뢰 피해자도…초등학생도


그러나 청와대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경우 등을 파악해 민원인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막막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이기도 하다.

2015년 서부전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사연도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전상'(전투 중 부상)이 아닌 공상(공무 중 부상)으로 판정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지난해 9월20일 탄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에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보훈처는 재심의, 10월2일 전상으로 판정했다.

이밖에 '훈훈한' 민원도 있다. "대통령 할아버지와 영부인 할머니께"라며 문 대통령에게 일기 형식의 감사편지를 쓴 초등학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감사하다는 25세 구직자, 자신이 구매한 마스크를 청와대로 보낸 자영업자 등이 있다.

한편 3년간 12만건 민원 중 서신(편지) 민원이 98%인 11만7097건. 나머지 2.3%(2799건)이 온라인 국민신문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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