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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풀려난 정경심…14일 불구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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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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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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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구속 200일째 석방…이르면 7월 초 변론 종결할 수도

정경심 교수./ 사진=뉴스1
정경심 교수./ 사진=뉴스1
구속 200일째 되는 날 석방된 정경심 교수가 14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4일 정 교수의 공판을 연다. 지난 10일 새벽 석방된 정 교수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인멸, 도주 시도를 하면 다시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당초 정 교수를 석방한다면 주거, 접견제한 등을 걸 수 있는 직권보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을 만료시켜 정 교수를 석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보석 석방처럼 주거, 접견제한 등 조건을 걸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 교수의 재판은 불법 재산증식 부분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앞세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이 공직에 발탁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 백지신탁 등 제한이 생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코링크PE를 뒤에서 몰래 운영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코링크PE 관련 서류증거들을 조사하고, 11일과 12일 이틀 연속으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증언대에 세워 신문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이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날 변호인이 신문한다. 이후 2주 동안 코링크PE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르면 7월2일 변론을 종결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날 오전 정 교수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의 증인신문이 있고 오후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심리 상황에 따라 증인신문이 추가로 잡힐 수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날 오후 검찰, 변호인이 그간 주장을 총 정리하는 절차를 갖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그 이후로는 검찰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변론, 판결 선고만 남게 된다.

한편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검찰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인데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정 교수는 "사랑해요 정경심"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준비된 회색 에쿠스 차량에 올랐다. 이 차량 안에 남편 조 전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교수 지지자들은 궂은 날씨에도 정 교수의 석방을 마중하려고 100명 넘게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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