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김태년 "최대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당선인)·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원내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1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는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으로 들어오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뜻"이라며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에 1300만명이 가입했고, 1500만명이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현실적 여건에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가량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 가능하냐는 질문에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국민들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0. [email protected]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확대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건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작년 9월 정부가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여야 발의안 3개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5월 중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파트너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인 것과 관련해 "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생각해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