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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제 공무원 월급, 공무원 퇴직연금과 동시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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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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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A씨,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공무원연금법, 연금재정 건정성과 안정성 목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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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뒤 다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직했다면 재직 중에는 퇴직연금 혹은 월급 중 하나만 수령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2년 퇴직했다.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퇴직연금 276만원을 매월 수령했다.

2014년 3월, A씨는 주 2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1년 단위로 계약은 연장됐고,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일을 하게됐다.

아울러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도 전부 개정됐다. 해당 법은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과거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연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연금을 월 31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 "퇴직연금 수급자인 A씨가 공무원연급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매달 지급하던 276만원을 정지시켰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퇴직연금 정지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A씨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에도 규정돼있다"며 "이는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퇴직연금수급자의 이중수혜를 막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근무기관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을 따져보면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정책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뢰가치가 크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수급자 역시 단순히 기존 방식과 기준으로 장래에 연금 지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소극적인 연금수급을 했을 뿐이지 적극적인 투자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참고하더라도 퇴직연금 지급정지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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