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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청 '재난지원금 카드', 연10억 초과 프랜차이즈서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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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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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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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매출액 기준 사용처 제한 없어…대기업 직영점 아니면 OK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기름 넣고, 학원비 내고, 연매출 10억원 넘는 프랜차이즈 빵집도 간다."

11일 신청 접수가 시작된 정부의 신용・체크카드 방식 긴급재난지원금은 업종별 사용처 제한은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론 제한이 없다.

앞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업종·개별 점포 매출액(연 10억원 이하 만 가능) 모두를 기준으로 사용처를 한정시킨 것과 다르다.

이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기업 직영점이 아니면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서도 결제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라면 폭넓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등 신용·체크카드로 구매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이다.

다만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기준으론 제한이 걸렸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에도 쓸 수 없다. 유흥·위생·레저·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조세 및 공공요금·보험료·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도 불가능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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