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책임보험 '의무화', 1년만에 폐지수순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해 6월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제도가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뒤집는 개정안이 또 다시 나오면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가 열리면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 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까지 나타나 혼란이 발생해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추진했던 의원이란 점이다. 같은 인물이 2017년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다시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함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중고차 구매 당시 전달받은 차량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달라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없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의무가입이던 보험이 선택 사항으로 바뀌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면 중고차 성능점검 소비자 피해가 연간 1만5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 대책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업계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달 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윤관석 소위원장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안실련에서 의무보험을 오히려 더 강화하라는 입장이 나왔다"며 "이 부분하고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고 지적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손보협회는 여전히 의무보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중고차 보험을) 소비자의 임의 사항으로 바꾸더라도 불법 성능점검 등 행정처분은 계속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