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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 앞두고 학교 방역체계·등하굣길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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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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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학부모 안심 지원대책 논의 청소년 정책방향, 반복민원 해소 방안도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국 초·중·고교 등교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학교 방역 체계와 등하굣길 안전 점검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학교 방역·위생 관리, 등하굣길 안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방안이다.

특히 유·초·중고 등교개학을 앞두고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담았다. 초·중·고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네 차례 개학 연기 끝에 원격수업을 진행하다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한다.

이에 따라 등교 개학 전 모든 학교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개학 후에도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마다 손 세정제,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보급한다.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하는 등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학교 주변 부지를 정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한전,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보도 설치·확장,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면 제거 사업도 2027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석면 제거 공사 시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해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드라이비트를 외벽마감재로 사용한 학교 건물은 총 6929동으로 올해는 우선 유치원과 특수학교, 생활관 510동을 교체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 아래 Δ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Δ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Δ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Δ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 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주요 과제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포털'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촘촘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도 논의했다.

이미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반복민원에 대한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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