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분양권 투자' 막힌다…수도권·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5.11 11: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비규제지 당첨자 4명 중 1명 6개월내 분양권 매도… "규제시 실수요자 청약 당첨확률 높아질 것"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앞으로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인천, 대전 등 비규제지역이었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 후 즉시 전매제한 강화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인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동두천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화성시 △시흥시 △용인시 일부 등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사진= 국토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사진= 국토부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등 5대 지방광역시에서는 토지용도가 도시지역인 곳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간 '풍선효과'로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등에 분양권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넘어섰다.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 카드를 꺼내 투기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