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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벌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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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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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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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벌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1회 위반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해 격리대상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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