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벌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벌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머니투데이
  • 이정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0.05.11 10:15
  • 글자크기조절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1회 위반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해 격리대상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고? '이것' 보면 글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