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무서 창구 세금상담 못받는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서 신고창구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복잡한 세금 상담을 늘어놓는 동안 다주택자가 아닌 선의의 납세자들이 상담을 제약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12일 "5월 종소세 신고와 관련 상담시간이 긴 3주택 이상자는 세무서에서 세금상담과 관련한 지원대상이 아니다"며 "다주택자 임대소득 관련 세무상담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거나 편리한 홈택스 자가 상담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2000만원 이하도 과세…전세금 3억 이상은 간주임대료 계산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난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입금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그 이하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올해(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도 6월 1일까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무서에 종소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기간을 어길 경우 어김없이 당국은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와 관련해 종소세 신고 대상은 구체적으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전세 및 반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거나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홈택스에 절세 팁, 질의응답 게시…동영상 따라하면 효과적
국세청은 2000만원 이하 과세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절세 팁(Tip)과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등을 게시했다.

당국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과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할 경우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기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절세에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도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