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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동산 거품과 법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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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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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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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동산 거품과 법의 사각지대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매매와 아파트 청약신청의 열기가 뜨거웠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요동치며 불과 며칠 사이에도 몇 억씩 오르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특히 평당 1억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주택 실수요자층인 30대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주었고, 이에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해서라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기이한 현상도 일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서울의 마·용·성(강북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은 물론 급기야 수도권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아파트값을 올리는 단초가 되었다.

이렇듯 서울 집값은 무주택자들에겐 넘사벽 그 자체로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많은 3040세대는 서울에서 쫓겨나듯 살던 곳을 떠나 그나마 집값이 싼 서울 인근의 수도권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최근 수도권의 집값도 많이 상승해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됐다. 한마디로 서울의 집 한 채가 최고의 스펙이 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열풍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집값담합과 부동산 허위광고 금지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작년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통해 집값 담합 규정(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을 신설해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형사제재를 마련하였다.

본 규정은 일반 국민들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위들 가운데 어떠한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지를 법률에 유형화한 것이다. 다만 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은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집값담합 행위가 종국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일상적인 집값담합행위가 과연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입주민 카페(sns) 또는 부녀회 모임 등에서 단순히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말 것을 결의 또는 유도하는 행위(사인간의 담합)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또 특정가격 보다 높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만을 금지할 뿐, 거래중단을 요구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이를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의 이상열풍도 잠재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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