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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셧다운도 버거운데 연금까지…美 주정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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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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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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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대공황급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는 미국이 올해 1분기 최악의 공적연금기금 손실률을 기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각종 지원책을 통해 이미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각 주와 지역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온다.



"1분기 손실률 13.2%…금융위기 뛰어넘는 40년만에 최악의 손실"


/사진=AFP
/사진=AFP

지난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투자 컨설팅 업체 '월셔 트러스트 유니버스 컴패리즌 서비스(TUC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공적연금의 운용손익이 13.2%의 평균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8년 4분기(13.0%)보다도 높은 수치이자 기록이 집계된 지 40년 만에 최악의 손실율이다.

앞서 S&P도 미 공적연금에서 이 기간 약 8500억달러(1041조원)의 손실이 있었을 것이란 추산을 제시했다.

시카고 교원 연금의 안젤라 밀러 메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모든 공적연금의 끔찍한 분기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손실률은 1분기 주식시장 붕괴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S&P500 지수는 1분기 동안 20.0% 하락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주별 공적연금 자산의 약 74%가 주식, 사모펀드, 헤지펀드, 상품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비율은 2001년(61%)이나 2010년(69%)보다도 높은 수치여서 시장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WSJ는 "사모펀드, 부동산, 기타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보고가 종종 한 분기 늦게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수익률이 연금 손실의 전모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4월 주가가 반등해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있지만 완전하고도 신속한 주가 회복이 없이는 연금 손실은 정부의 근로자 퇴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인상? 연금 삭감? 어느쪽이든 참담"


/사진=AFP
/사진=AFP


외신들에 따르면 수령자가 받는 공적연금은 고용주, 근로자 급여, 투자 수익등에서 창출된다.

투자 수익이 부족해지면 주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금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실업자의 급증, 사업장 폐쇄, 주식시장 붕괴는 연금제도 지불 능력을 악화시킨다.

미국 메인주의 공무원 연금을 운용하는 샌디 매치슨 담당은 "2분기 말까지 주가가 3월 수준으로 다시 하락한다면 연기금의 연간 개인 분담금 규모는 8억800만달러에서 9억2700만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급되는 연금을 줄여야 한다는 두 가지 선택권을 남겨두고 있다"며 "어느 선택이든 지금의 경제 분위기 속에서는 참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알바니 뉴욕 주립대 록펠러 대학원의 주 및 지방 정부 재정 프로젝트 공동책임을 맡고 있는 돈 보이드씨는 WSJ에 "주와 지방정부는 학자금 지원을 삭감하지 않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를 줄이지 않으며 세금도 인상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와 같은 공적연금 상황을 고려해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다섯번째 긴급구호 패키지에 동의할 것을 압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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