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검사 한다니까 몰리는 사람들…이태원 안간 사람도 줄섰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기준 35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8~90%가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다./사진= 임찬영 기자

서울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이날 12시 기준 86명이며 서울 확진자는 51명·경기21·인천7·충북5·부산1·제주1명이다./사진= 뉴스1

정부가 특정기간 이태원을 방문했던 시민들의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모두 무료로 지원함에 따라 검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해도 검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무료검사를 노리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신속한 방역 대처를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할 경우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만 3만5000여건 … 방문 속여도 검사 가능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기준 35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8~90%가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다./사진= 임찬영 기자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진단 검사가 총 3만5000여건 진행됐다.

검사자 수는 지난 11일 익명검사 시행 후 대폭 증가해 11일 1만300여건에서 12일 2만2000여건으로 증가했다. 매일 1만여건 이상 신규 검진이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1일부터 지난달 24일과 이달 6일 사이 이태원을 방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익명 기반 무료검사를 실시한 것이 검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속이더라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 선별진료소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태원 방문 여부만 이야기 하면 무료 검사를 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허위 진술 관련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최대한 확진자 증가를 막아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실제 지난 3월 2일 인천시는 "시민 중 무료 검사를 위해 허위로 신천지 신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했는데 이를 노리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코로나19 검사는 일반적으로 진단 검사에만 16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무료검사의 경우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곧 세금으로 돌아가 국민 부담이 되는 셈이다.

허위 진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고의로 동선을 누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허위로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게 적발될 경우 경찰 고발을 통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무료 검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