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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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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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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외주업체 고용 후 도로공사 사업장 계속 근무"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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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조씨 등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의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파견근로 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계속해서 도로공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안전순찰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며 조씨 등 397명을 근로자로 직접 채용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들에게 고용되어 받은 급여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도로공사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근로 단절이 발생한 백모씨 등 13명에게는 각 260만~2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도로공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도로공사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임금에서 조씨 등이 같은 기간 외주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 등 손해배상금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도로공사는 파견법에 따라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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