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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관리法, 공론화도 없었다"…뿔난 인터넷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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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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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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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인터넷업계, 데이터센터 사업자 방발법 편입두고 논박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통신 3법' 입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사진제공=뉴스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통신 3법' 입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사진제공=뉴스1
재난시 정부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리 감독권을 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권익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이자 중복 규제로 못 박고 있다.

방발법 개정안에는 재난 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기반시설 관할 범위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7일 방발법 개정안이 다른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인터넷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비해 공익성과 공공성이 낮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망법)에 이미 IDC 보호(재해 방지 등을 포함) 규정이 들어있는데 또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논리다. 여기에 모든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이라, 규제 범위와 방향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지난 2016년 경주지진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약 2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이 지연됐으며, 2018년 AWS(아마존웹서비스)가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도 약 80분간 연쇄적인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재난 발생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관리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측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 시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인터넷기업협회가 14일 다시 반박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따졌다.

인기협 측은 "방발법 상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방송통신과는 전혀 무관한 민간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를 무리하게 편입한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의 재난대응 방식은 방송통신사업자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기존의 법령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법 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존 망법에 따라 재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고, 만약 규제가 부족하다면 망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라는 조항도 문제점으로 따졌다. 광범위한 문구에 기준과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센터 설비와 인프라 장비에 대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에 따라 계획 이행점검과 관리·감독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필요하다면 데이터센터의 설비 상황이나 관련 자료를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기협은 "과기부가 제시한 과거 데이터센터 먹통 사례들이 AWS 리전 장애(DNS 서버 설정 오류), 경주지진 당시 카카오톡 장애(트래픽 예측 불가) 사례로, 재해나 물리적 재난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난으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데이터센터만이 대상이 되는 본 법안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지 않는 사업자 규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례에서 지적한 장애에 대한 대응 법안으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지정되거나 과방위 검토보고서가 공유되지 않아 과방위 의원들 이해도가 낮았고,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면서 "시행령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 후 법안 통과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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