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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상고심 개선논의…대법원 '몰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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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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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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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 입장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 입장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법원에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라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스스로도 인정하듯, 상고심 제도 개선은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올해 1월부터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변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서만 상고심 제도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법원 외부와 충실히 공유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고제도개선에 관한 의사결정을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민변 주장이다.

민변은 아울러 "현재까지의 관련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밀행적 검토로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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