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애플 유니언 스퀘어 매장 / 사진=박효주 |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 관련 시정방안을 심의한 결과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 합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광고비를 전가하고, 제품 무상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애플은 위법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오다가 작년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 기업이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위법 혐의 기업이 충분한 수준의 자진시정·피해구제안을 제출했을 때 동의의결을 수용한다. 애플이 제출한 1차 동의의결안을 지난해 9월 심의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퇴짜를 놨고, 재차 수정한 2차 동의의결안도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557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