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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2심도 집행유예…"손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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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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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잘못 인정하고, 손해 대부분 회복"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연구원의 예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엄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손해 대부분이 회복됐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여원을 가족들의 개인 여행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횡령, 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된 점, 피해 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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