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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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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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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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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취업자·실업자 동반 감소하는 고용 침체기에 필요한 고용대책은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3월부터 고용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해서 4월 들어 본격적인 고용침체를 예고했다. 4월에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2.0%(-1.6%p)로 줄면서 고용률(-1.4%p)과 실업률 (-0.2%p)이 동반하락했다.

2014년 이후 고용시장은 사람들이 꾸준히 구직시장에 유입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일자리가 줄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하락했다.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멈추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줄어드는 고용침체기에 접어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하락 현상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체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올해 1~2월만 해도 고용시장은 훈풍이 기대됐었다. 연령대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쌓아온 고용개선 효과를 일시에 무너뜨렸다. 감염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됐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번 고용악화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0만명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78만2000명 줄었다. 상용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환한 사람들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9000명 줄어든 반면 1인 자영업자는 10만7000명 늘었다. 급격한 소비감소로 판매가 저조한 사업주들이 직원을 줄이고 1인 자영업자로 전환하거나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도 명암이 엇갈렸다. 대외활동과 여행이 줄면서 숙박, 여행, 학원가는 썰렁했고 일반 상점들도 매출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 -21만2000명, 교육서비스업 –13만명, 도매 및 소매업 –12만3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7만7000명 늘었다.

질병 감염의 위협으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기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 비즈니스와 원격기반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도 전에 가계경제가 먼저 무너질까 걱정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수출이나 내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 생산이 줄면 기업이나 사업주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없고 일자리는 감소한다. 이는 가계소득과 소비를 줄여 또다시 생산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정부는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추진해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신규고용은 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사라졌으나 민간 기업의 고용 여력이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의 '긴급재난일자리'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급감한 임시·일용직부터 늘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 수입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수입이 없는 것과 적은 것은 매우 큰 차이다. 또한 일정부분 일자리를 나누거나 인위적인 일자리 공급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민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출된 공공 일자리가 임시직이라 비난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충격을 겪고 있는 올해 만큼은 일자리 질보다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5월 15일 (10:1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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