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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 독·프랑스 코로나 신음 EU 구제에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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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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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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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름으로 자본시장서 차입 허용 제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가 18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AFP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가 18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AFP
독일과 프랑스가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5000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유럽국가들을 돕기 위해 'EU 회복 기금'(EU recovery fund)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금 마련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EU 명의로' 자본시장에서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가 EU 공동 부채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금조달의 혜택을 받는 나라들은 해당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위기에서 더 화합하고 연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 적자 문제를 경계하는 북유럽 국가들과 더 많은 지출을 호소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의 코로나19 피해 국가들은 EU 회복 기금 마련을 놓고 이견을 빚어 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의 규모를 인식한 것"이라며 "유럽 예산을 중심에 놓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람직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또한 "대담하고 목적에 맞다.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27개 유럽 국가 중 '최악의 타격을 입은 곳'에 5000억유로의 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대'의 표시로, EU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이 돈을 쓰는 개별 국가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데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어떤 도움도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해야 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오스트리아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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