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비대면 진료 주무부처는 복지부…정 총리 지시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5.19 14:3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정 총리, '과정관리' 강조…의료계 반발 고려한 듯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은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권을 갖고 조율한다. 정부 부처별로 나오는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확대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고려됐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관련 주무부처를 복지부가 맡으라 지시했다. 정부 공식 메세지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취지다. 정책 추진 '과정관리'란 측면에서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의료 주무부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지난주 금요일 비대면 진료 관련 주무부처를 복지부가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지난 30여년간 비대면 의료 관련 정책을 담당해 온 주무부처란 점과 과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상임위를 복지부가 상대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보건의료적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영리병원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전화상담·처방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이날 보낸 권고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13만 회원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이 현실화되자 정부도 비대면 진료가 특수상황에 한정된 조치란 입장을 내놨다.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화 처방과 상담 등) 부분을 원격의료라는 측면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 관련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