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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담배 세금 인상?…"일반담배 수준"vs"서민증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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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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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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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영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영민 기자
현재 일반 궐련담배의 절반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을 일반담배와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동일한 흡연효과를 얻는 행위에 동일한 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동일한 니코틴함량을 기준으로 일반담배의 50.2%에 불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부담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올리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시했다. 제2안은 일반담배의 약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일반 담배 20개비(1갑)의 세부담은 3323원인데 비해 니코틴 함량이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0.7mL 기준) 세부담은 1670원으로 현저히 낮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동일한 과세 대상 행위에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일반담배 기준으로 조세부담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1안을 제안했다.

세부담을 비교적 완화한 2안에서는 '동일한 흡연효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담배의 흡입횟수를 10회로 규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10회 피우면 니코틴 흡입량은 0.8~1.0mL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0.9mL를 기준으로 담배 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같은 1007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2안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측은 세율 인상안에 크게 반대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은 "담배 흡입횟수를 액상 전자담배에 도입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담배 한갑의 니코틴 흡입량이 액상 전자담배 1mL와 비슷하다는 연구의 전제 조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도 "국내에서 철수한 기업인 '쥴' 제품을 기준으로 세율조정방안을 연구했다는 것부터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세를 기대했는데 서민증세 신호탄이 되는 인상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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