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0.2% 성장...최악 땐 -1.6%"

2020~2021년 경제전망/사진=KDI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 내놓은 전망치(2.3%)보다 2.1%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한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는 신속히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고,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하라고 제안했다.
빠른 성장세 위축...“0.2% 성장 머물 것”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2020년 민간소비, 수출이 큰 폭 위축되며 0.2% 성장한 후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민간소비는 2.0% 감소를 예상했다. 최근 민간소비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국내소비는 비교적 빠른 회복이 예상되지만,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량 기준 수출, 수입은 작년보다 각각 3.4%, 3.8%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금액 기준으로는 하락 폭이 더 커져 –15.9%, -18.6%로 예상했다. 수출, 수입은 당분간 큰 폭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하반기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로 모든 품목 수출이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며 “물량 대비 금액 기준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큰 것은 유가 및 다른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9%, 1.4% 증가를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세 지속, 경기 위축, 유가 하락을 반영해 낮은 상승률(0.4%)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작년(3.8%)보다 소폭 높은 3.9%를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 정책이 일부 보완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준(증감 없음)을 기록하고, 내년 완만히 회복돼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 땐 1.6% 역성장”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경로/사진=KDI

KDI는 이례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범위,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 0.2%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는 상반기부터, 세계적으로는 하반기부터 둔화돼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연말까지 상당히 제한된다고 가정한 ‘하위 시나리오’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6%,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가 내년까지 부진하고, 수출은 올해 급격한 위축 후 내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본 ‘상위 시나리오’상으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1%, 3.7%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중히 돈 풀고, 기준금리 0% 수준으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KDI는 정부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이미 집행 중인 1·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이 경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KDI는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가역적 성격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병행해 추후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차(11조7000억원)·2차(12조2000억원) 추경은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사회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1·2차 추경의 재정승수는 0.4”라며 “GDP를 0.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한 적극적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KDI는 “우선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경기 회복, 물가상승률 안착에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 정 실장은 “단기간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라 통화정책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