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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각자도생의 시대"…통상전략 새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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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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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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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통상장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5.15.   /사진=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통상장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5.15.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이후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만든다. 경제민족주의 확산에 따라 나타날 각국의 무역·투자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견국 공조를 주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디지털 통상협정도 올해 안에 성과를 내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통상‧수출리스크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가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현대차LG디스플레이SK이노베이션 △포스코(POSCO) 글로벌협력 담당 임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 위기로 각국의 각자도생식 대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또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기존 효율성보다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 언택트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경제 육성과 더불어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 있어서도 주요국간 경쟁이 심화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만들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중견국 공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자·다자 네트워크를 가동해 무역로와 인적교류를 복원하고, 위기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또 유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와는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다. 미국‧EU(유럽연합)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는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심 공급망 확충과 고도화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

양자‧다자 디지털 통상협정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첫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주요 국가별로 디지털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국내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되는 최근의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와 관련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미‧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은 미증유의 위기라며 포스트 코로나 무역‧통상질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현장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고 국경간 정보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전문가‧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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