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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전담 공공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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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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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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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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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측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신설해 측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성능센터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거론


그동안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업무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 업체가 해왔는데 허위 조사, 부실 측정 등의 문제로 지난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에 전담 측정 기관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할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층간소음 성능센터에서 조사지역 선정과 분석 등을 총괄하며 그 내용은 주기적으로 국토부에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에 따른 중대 하자의 범위와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영업정지, 벌점 등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감리 인력을 추가로 추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돌봄시설 의무 설치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권한도 강화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정(裁定, 쌍방 합의 없어도 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 일정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기능을 부여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하자판정에 따른 보수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하자보수 미이행 업체에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종 사고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500가구 이상 신축 단지에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돌봄시설 전체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입주자 동의비율도 2/3에서 1/2로 완화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입주민의 10% 이상 의뢰시 지자체나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감사인이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선 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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