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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스트리아 케이블 소재기업의 한국기업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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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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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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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케이블 구성/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력케이블 구성/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오스트리아 전력케이블 소재 기업의 한국 업체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보레알리스아게(이하 보레알리스)와 한국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2018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두 업체는 모두 반도전(전력케이블의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해 케이블 오작동을 막는 소재)을 제조하고 있다. 보레알리스는 한국 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 90%, 고압 반도전 시장 62.5%를 점유하고 있다. 디와이엠은 고압 반도전 시장 23.6%를 점유했으며,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보레알리스가 한국 고압 반도전 시장을 86.1% 점유하게 돼 가격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압 반도전 시장에 최근 3년간 신규진입자가 없고, 고객사인 케이블제조사는 안전 문제로 보레알리스·디와이엠 외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초고압 반도전 부문에선 독점사업자 보레알리스가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디와이엠을 제거,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경쟁 제한 해소를 위해 5년간 제품을 수요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디와이엠은 수요자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선 디와이엠이 시정명령일부터 5년간 또는 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날까지 연구개발 경력(5년 이상)을 가진 인력, 일정 수준 이상 개발비를 투입해 연구를 지속하도록 했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 과정에서 공동개발 상대에게 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발 성공 시 상대가 요청하는 물량을 공정하게 공급해야 한다. 개발 성공 후 5년 내 공동개발 상대 등이 요청할 경우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초고압 전력케이블의 핵심 소재 시장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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