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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돌아 갈테니 '月 100시간 특근' 요구한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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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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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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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국내 복귀) 정책 보완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주52시간제를 없애고 월100시간 특근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등 다소 황당한 주문이 나왔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 에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왜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지 원인부터 분석해보면 4가지"라며 "새로운 시장 발굴, 경직된 노사관계, 주52시간제 등 과도한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돈이 들지 않는 법과 제도의 보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월100시간, 연720시간 특별연장근무 △최저임금제 기업별 구분 적용 △화평법·화관법 선가동 후허가제 △수도권 유턴 허가 등이다.

추 본부장은 "리쇼어링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게 아니라 철저히 기업의 논리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웑아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웑아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반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광의의 유턴'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 정책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잠재적 유턴수요를 촉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추진중인 이른바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과 연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거래선을 국내로 전환할 때 공동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이 동반되면서 일정기간 전속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새로운 유턴모델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형 동반유턴) 중간재 수요·공급기업의 '컴백'(공급망 구축형 유턴) 등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유턴기업 전용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지원하고 입지설비 보조금과 별개로 자동화설비 도입 보조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장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지자체,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여려 유관기관과 함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에 집중해 새로운 형태의 유턴 성공사례 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웑아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웑아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토론이 끝나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의견을 잘 경청했다"며 "기업들의 여러가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리쇼어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국내 복귀) 은 코로나19 이후 산업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정책과 전략을 대담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리쇼어링은 산업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예전보다 훨씬 절박해졌다"며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성을 위주로 재정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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