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中 10년 경제발전목표 달성 흔들…시진핑도 포기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가 21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는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거의 유일한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회의 기간 중 중국인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통상 3월에 개최되는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면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 하루빨리 양회를 개최해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에서 2000~3000명의 인민대표들이 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부담도 크다. 그동안 베이징시는 외지인에게 2주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등 극도로 강화된 통제를 실시해왔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3%?
이번 양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 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해 왔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두 배로 키운다는 10년 발전 계획이 종료되는 해다.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샤오캉 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면서 올해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5.6%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2~4분기 성장률이 9.7%가 넘어야 한다.


올해 1월 중국 각 지방에서 지방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각 지역들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평균 6.5%에 달했는데, 그 뒤로 상황이 완전히 돌변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거나 목표치가 아닌 예측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달성을 위해 억지를 쓸 필요도 없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부담을 지지 않는 방법이다.

지난 4월 17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올해 경제사회발전목표 임무를 달성하겠다’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 달성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행간이 읽히는 대목이다.

중국은 올해 2~3%의 성장 예측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4분기에는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5% 성장을 위해 경제를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 성장을 달성하려면 중국 경제는 2~4분기 5% 성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
중국 정부에게 경제성장률 보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중국은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 수가 800만 명이 넘는 등 매년 사회로 진입하는 신규 노동력이 1400만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언급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6가지 보장(취업, 생계, 시장, 식량·에너지안전, 공급사슬, 하부 조직)을 강조했는데, 가장 먼저 내세운 것도 바로 취업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실업률이 급등했다. 게다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4월 중국 도시지역 실업률은 6%를 기록했는데, 특히 16~24세 실업률이 13.8%로 25~59세의 5.5%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2600만명이 고용시장에서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문제가 더 크게 돌출되고 있다. 중국 대다수 지역의 제조업 재가동률이 90%가 넘어설 정도로 생산활동은 거의 회복됐지만, 요식업·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 매출은 평상시의 60% 수준까지 회복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중국 정부는 올해 실업률 목표치를 약 5.5%로 정하고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로 진입하는 대학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1%씩 성장할 때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실업자가 일자리로 복귀하고 중국이 2~4분기 5% 성장한다면, 올해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 밖에도 이번 양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표했고 재정적자비율 상향,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채 발행규모 증액 등 구체적인 조치도 발표한 상태다. 따라서 지난해 2.8%를 기록한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올해는 3.5~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지,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