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오류 144만건…냈던 세금 돌려받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매가 일부 소화되고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높였다. 사진은 3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2020.05.03. [email protected]

"공시가격 오류 정정으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감사원이 토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함에 따라 오류가 난 부분을 정정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토지 특성과 용도를 잘못 기재해 공시가격이 틀린 경우 정정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대대적인 세금 환급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해 지난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 가구의 개별주택가격과 해당 주택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본 결과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 3가지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44만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려면 주택이 들어선 토지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반영한 토지 특성과 해당 주택의 토지 특성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땅의 경사도와 땅의 모양, 2차선 혹은 3차선 도로와 붙어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특성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준다.


특성 불일치 건수가 지난해에만 전체의 37%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공시가격 정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토지 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건수도 개별 주택 390만 가구 중 0.17%인 6698건에 달했다. 토지 용도가 '제1종 주거' '제2종 주거' '공업' '농립' '자연환경보전' 등으로 나눠지고 어느 용도인지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실제 오류가 있는 것인지, 오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등은 앞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따져야 한다. 국토부는 표준공시가격에만 관여하고 개별공시가격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정도가 심하면 공시가격을 정정하고 세금 관련 부서에서 환급 내지는 추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매년 연간 수백건의 공시가 정정은 있어 왔다. 집주인이나 토지 주인은 매년 달라지는 공시가격에 대해 일정 기간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지난해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공시가격 확정 직전 정정 됐는데 만약 그대로 확정됐다면 집주인들은 재산세를 76만원 더 내야 했다. 집주인이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에 민원을 제기해 결과적으로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30억원에서 28억원으로 내려간 사례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공시가격은 지난해 이의신청 기간에도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시가격이 대규모로 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이 당초보다 낮아진다면 세금이나 종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