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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 등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이는 비교육적이고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2020.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0.05.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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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 등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이는 비교육적이고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2020.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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