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도 포토라인 섰는데…연쇄살인 최신종은 왜?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최신종(1989년생, 만31세)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전북 전주·부산 실종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이 포토라인에는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 범행인 전주 여성 실종 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돼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최신종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 교도소 수감 중이라 포토라인 어려워"

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경찰은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신종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 피의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뒤 검찰 송치 단계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통해 자연스레 얼굴이 언론에 공개돼왔다.

그러나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최근 박사 조주빈 등 n번방 피의자들은 검찰 송치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했으나 최신종은 이미 검찰에 송치돼 포토라인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신종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결정 당시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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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만들어진 규정에 법정에서나 얼굴 노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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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 단계에서도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자신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난해 10월30일 제정했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했다.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금지하는 규정이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제한했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과 법원 소환 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신종의 얼굴은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0시쯤 아내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4월19일 0~1시 사이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 실종 여성인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