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4년째 무기 수출…미·중 관계 '불쏘시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또 무기를 판매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으르렁대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대만 어뢰/사진=AFP

21일 닛케아아시안리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전날 대만에 어뢰 18발을 포함해 관련 장비 총 1억8000만 달러(2219억 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에도 대만에 어뢰를 판매했고 작년엔 F-16 전투기 신형 기종 66대를 보내는 등 4년 연속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는 없으나 대만관계법에 따라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면서 이후 대만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 매각은 대만의 자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에 대만의 18~19일 세계보건총회(WHA) 참석 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면서 또 하나의 갈등 전선이 만들어졌다.


미국 상원에서는 대만의 WHO 최고 의사결정 기구 세계보건총회(WHA) 참관국 자격 참여를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두 번째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성명에서 '차이 총통(President)'이라는 시진핑 중국 주석(President)과 같은 표현을 쓰자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AFP

중국은 정치적으로 분리된 지 4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만에 대한 새 무기 판매 결정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일 중국은 프랑스에 대만과 맺은 무기 판매 계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만은 프랑스로부터 25년 전 인도받은 라파예트(Lafayette)급 프리깃함 6대의 미사일 유인 데코이 발사장치를 프랑스제 최신 장비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중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 지역을 상대로 한 모든 무기 판매, 군사 및 보안 교류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親)대만 정책을 강화하며 중국의 신경을 긁고 있다. 작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1978년 대만과 단교 후 40년 만에 대만을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