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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선물이었는데"…故구하라 버린 친모, 재산 절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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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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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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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빈소 사진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 빈소 사진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경우로 제한돼 있던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했다.

지난해 11월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해 달라며 국회에 입법청원해 발의한 법이다.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구하라의 친모도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 씨가 9살이던 해에 친부와 이혼했으며 이후 구 씨 남매와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친모는 구하라 사망 이후 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 오빠인 호인씨는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호인 씨는 지난달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20년 간 아무런 연락이 없던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찾아오더니 동생의 동료 연예인들에게 '하라 돌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장례식장에 찾아온 동료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이 되진 않기 때문에 친모의 재산 상속은 막지 못한다"면서도 "앞으로 다른 피해가 없도록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해 입법을 청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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