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구글, "韓정부에 코로나19 추적시스템 제안"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반 코로나 19 감염자 추적 기술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도 이 기술 활용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관계자는 21일 "최근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기술 관련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알렸다"면서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루투스 LE활용 감염자의 스마트폰 인근 접촉자 추적양사는 지난달 10일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한 이를 추적하는 기술을 탑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이나 구글 스마트폰에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특정 코드ID를 블루투스로 근거리 스마트폰 끼리 주고받는 방식이다. 양성판정을 받은 이의 스마트폰의 코드ID 정보를 확인, 14일 이내 밀접 접촉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API를 통해 각국 정부가 접촉자를 추적하는 앱을 개발 및 배포하고 스스로 신고한 이들에게 자가격리 또는 검진 등 방역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대신 이용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애플은 20일 OS 업데이트를 통해 코로나19노출기록을 추가했다. 아직 국내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구글도 조만간 OS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캡처

이 기술은 대규모 진단검사를 실시할 인프라나 방역여건이 부족한 국가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억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손쉽고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이미 미국 내 3개 주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전세계 22개국이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역학조사 시스템보다 뒤지나 블루투스 활용시 정확성 높일 수도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이 기술은 우리 정부가 활용중인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방식이나 대상,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 우리 시스템은 확진자 발생시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협조를 얻어 이동통신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확인,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 등을 파악해 당시 같은 공간에 머물던 이들을 찾아내 검진하거나 격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지국 기반 위치추적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다.


애플과 구글의 기술은 이론적으로 10미터 이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블루투스기술 기반인 만큼 50~100m 오차가 발생하는 도심 기지국 방식에 비해 좀더 정확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이 공개한 코로나19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 개요도/사진=구글블로그

애플과 구글이 공개한 코로나19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 개요도/사진=구글블로그

정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김재호 센터장은 "방역 당국이 좀더 면밀히 분석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통사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 CCTV외에 블루투스 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정밀도가 높아져 방역에 일단 도움이 될 것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이 접촉자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블루투스의 신호 세기와 체류 시간 등 조건에 따라 확진자 발생시 접촉했다고 통보하는 대상자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업무를 같이 보거나 특정 장소에 10분 이상 밀접 접촉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지, 다중이용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주 친 모든 사람을 모두 포함해야 할 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이 서비스는 확진자 접촉 통보가 오더라도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검사 대상자만 늘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태원 사태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용자가 동의를 안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60%이상 사용자이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T전문가인 최필식씨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옵트인 방식이라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면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일부만 동의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불완전한 게 단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