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접견 30만→100만건…교정관리 차세대 지능형 전면개편(종합)

우희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차세대 통합교정정보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법무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해 지능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착수한 1단계 '차세대 통합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1년 5월까지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접견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한다. 접견형태에 따라 Δ일반접견 Δ화상접견 Δ스마트접견으로 구분해 운영 중인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을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해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접견 용량은 1년 최대 30만건이다. 법무부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1년 중 240만건의 접견 중 100만건 정도를 수용한다면 비대면 접견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얼굴 인식을 통해 접견등록을 하고 사전 예약된 사람만 접견이 가능하고 캡처도 불가능해 보안상 문제도 없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접견실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던 화상·스마트접견 기회를 대폭 늘리고 원거리접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대면 업무시스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업무도 자동화한다. 수형자의 개별처우급 등 이송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출하고 교정기관별 수용률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자동 배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은 심리검사 등으로 재범 위험, 도주 우려 등을 따진 뒤 S1~S4까지 등급에 나눠 이송된다. 이 모든 작업은 현재 다 수기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전산화하면 수용률, 시설간 교화프로그램 적정성까지 모두 감안해 수용자를 이송할 수 있다. 정확도도 높아질뿐 아니라 기존에 두달 걸리는 이송주기 역시한 한달 이내로 빨라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뉴스1

또 교도작업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재고 현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고 수요기관의 주문 및 배송상황 검색을 보다 편리하게 바꿀 예정이다.

단위업무별 개별시스템도 교정정보시스템에 통합해 다시 구축한다. 의료업무의 경우 교정기관의 영상관리시스템을 의료정보시스템에 통합해 기존 인편 전달에서 시스템 내 전송으로 변경, 외부기관의 즉시 판독이 가능해진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02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수용정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수용관리, 수용자 상담을 통해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분석해 과학적이고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위치정보시스템과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을 도입해 대상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사고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위치추적과 심박수 체크가 가능한 스마트밴드를 개발 중이다. 교도소 내 수용자 추적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응급상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수감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방치돼 사망에 이른 사건도 스마트밴드가 현실화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어 의무적으로 다 착용하게 만들기 보다 질병 수용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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