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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분배악화 우려되지만...위기는 양극화 해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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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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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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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향후 소득 둔화, 분배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5.18배에서 올해 5.41배로 0.23배포인트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1분기 조사 결과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2분기부터는 분기 전체가 코로나19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3월 감소로 돌아선 취업자는 4월 감소폭이 확대됐는데, 4월에도 실직자 상당수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임시·일용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나빠지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당연시하면 안 된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를 불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사실 ‘위기 = 양극화 심화’ 명제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계를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위기는 양극화를 완화·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피케티는 출세작 ‘21세기 자본’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는 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도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한다”며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큰 충격은 그간 미뤄왔던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상식’을 깨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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