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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0일, 나눠써도 '급여'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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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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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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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광주고법 “30일 연속해 사용할 필요 없어"…뒤집힌 1심

육아휴직 30일, 나눠써도 '급여' 받을 수 있나
2001년 11월 도입된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그렇다면 부여받은 30일을 분할해 사용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광주고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공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차례 나누어 사용했다. 지난해 2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 28일간, 지난해 4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고, 구(舊)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분할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서 봐야한다면 극단적으로 자녀가 0세 때와 8세 때 육아휴직을 15일씩 나눠서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게 된다"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육아휴직 급여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30일 이상을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으로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동안 법이 개정된 과정을 보면 3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한 이유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이)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해 30일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만 1심의 극단적인 사례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분할해 사용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합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에 제한을 두는 등 입법을 통해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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