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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갈때도 이름·폰 적어야…'고위험시설' 9곳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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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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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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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가 유흥업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5.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가 유흥업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5.15. yesphoto@newsis.com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들 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에 따르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 9곳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아직 확정된 분류는 아니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발생 현황,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위험 수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침도 함께 마련 중이다.



“방역수칙 이행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검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면서 "방역수칙 이행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도 정확한 이름·전화번호 기재…명단 4주 동안 보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0. park7691@newsis.com
중대본이 마련한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실내소독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자 명단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차관은 “QR코드를 활용해 출입에 관한 인적사항과 이용시간 정보를 제3의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 검토 중이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에서 빠진 학교, 종교시설


김 차관은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던 학원이 이번 유형별 분류에서는 중위험시설로 평가된데 대해 “시설들이 법적·행정적 분류가 아닌 경우가 많다. 개별적인 환경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는 중위험시설이지만 고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6가지 위험지표로 시설을 나눠서 평가했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험도를 낮춘다면 고위험시설로 들어가더라도 해당 개별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시설도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데 대해서는 “확진자가 방문해 예배를 봤는데도 인천의 경우 두 곳에서 양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사례도 있는 등 모든 개별적인 시설들에 대한 완벽한 평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학교 내 마스크사용 '새 지침' 나온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광고등학교에서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 나머지 인천의 66개 학교는 온라인 시험을 본다. 2020.05.21.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광고등학교에서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 나머지 인천의 66개 학교는 온라인 시험을 본다. 2020.05.21. jc4321@newsis.com
정부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새 지침을 만들어 조속히 배포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들과 교직원은 식사 등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교실온도 상승으로 땀을 닦는 등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등교개학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날씨는 무더워지고 있어 교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날씨가 더워지고 교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라는 장소적 특성과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마스크사용지침을 만들어 조속히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구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기술' 도입 검토


정부는 애플과 구글이 공동개발한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반 코로나19 감염자 추적 기술을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과 애플은 최근 KT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자 추적 기술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애플과 구글이 공동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람들이 서로 만난 데이터를 축적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와 접촉한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고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통지를 보낸다.

애플·구글 측 제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정부는 해당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한국의 방역 방식과 애플·구글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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