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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일뿐" 책임회피 안된다...공정위, 플랫폼업체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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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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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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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19/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19/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 중인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업체에 ‘강화된 역할’을 부여한다.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소비자 문제 해결에 한발 물러서 있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플랫폼업체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것을 고민 중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플랫폼업체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 그러나 높아진 위상과 달리 소비자 문제 해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했던 2~3월 인터넷에서 폭리·끼워팔기 문제가 불거졌지만 온라인쇼핑몰의 해결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수 온라인쇼핑몰이 “입점업체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회용 덴탈 마스크가 진열 돼있다. 2020.5.19/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회용 덴탈 마스크가 진열 돼있다. 2020.5.19/뉴스1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다’고 고지하면 입점업체 고의·과실로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은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고,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도 관련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소비자 간 문제 발생 시 플랫폼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또한 정부가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플랫폼업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업체의 위상·역할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어떤 형태·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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