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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신차려야 코로나 이긴다"…진영논리 타파 주문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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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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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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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4.0포럼 리뷰]②국회의원·발제교수 등 종합토론 세션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 포럼'에서는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21대 국회 여야 의원과 당선인, 학계 전문가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 설정에 국회가 막중한 책임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해 타락한 진영의식을 타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토론은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민·박용진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 당선인, 박명림 연세대·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 '기획권력' 복원…구조개혁 절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쥔 건 청와대·정부가 아닌 결국 국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구성의 취지가 '비토(Veto·거부)권력'이 아닌 '기획권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합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 중장기 전략과 구조개혁 과제 설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 과제를 대통령이 한마디하고 정부가 입안한다고 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 양 진영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손해보는 사람도 결국 승복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거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기 다음 단계는 경기 대응을 넘어서 구조개혁"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입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국회가 갈등과제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고유 권한을 되찾는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의동 "민주주의 지키는 국회…합의는 중요한 과정"


유의동 의원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느릴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우회해서 국민들과 직접 상대했을 경우에는 사실 짧은 순간의 '청량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아젠다가 진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속도는 더디지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합의에 이르면 퇴행하지 않고 그 약속은 유효하게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국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유 의원은 "처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진영의 목적 달성을 위함이 아니었지만 당초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진 "정치는 '갈등 조정' 역할…진영에 갇히지 말자"


박용진 의원 또한 진영논리 타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영논리로 맞부딪히면 저희가 할 일이 없다"며 "절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하지 말고 역지사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하는데 정치가 밤낮 없이 진영끼리 머리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 보이니 국민이 지긋지긋해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전제로 국회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료들에게 국회가 휘둘린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의회가 존중 받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보승희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국회도 발맞춰 변화해야"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황보승희 당선인은 의원들이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 당선인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그들의 미래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보전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서 국민 눈높이에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에서는 식물국회였고, 대화와 타협, 설득과 양보가 정치 기본인데 '정치가 사라진 국회'였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 시대에 뒤쳐져 오히려 미래를 가로막았다"고 평가했다.

황보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화두인데 실제 산업현장에서 스타트업 등을 만나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제도와 법이 여전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명림 교수는 "견제도 해야 하지만 균형도 중요하고 권력분립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다. 두 축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여 그 중심의 국회가 되면 정쟁보다 정책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덕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아주 본질적 변화의 시작,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 변화로의 전환을 빠르면서도 성공적으로 부드럽게 이끌어나가는데 21대 국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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