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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중고거래 취소했더니 "거래파기금 달라”...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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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희 법률N미디어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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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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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tvN  스틸컷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tvN 스틸컷
A씨는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검색 하던 중 B씨가 판매하는 물건이 마음에 들어 연락을 했습니다.​

거래 중 결제시스템이 계속 오류가 나자 A씨는 구매할 마음이 사라지고, 결국 B씨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며 거래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전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하던 B씨는 A씨가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돌변하며 거파금(거래파기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돈을 왜 줘야하냐며 요구를 거절한 A씨에게 험한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위약금 형식의 거파금을 줘야하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B씨에게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법적 근거 없는 ‘거파금’, 지불하지 않아도 문제없어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자들이 거래파기를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이미 받았다면 상품가격의 30%를 거파금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판매자들은 거래파기 시 발생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거파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손해배상금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판매자들의 요구가 점점 과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구매자는 “거래 금액의 80%인 24만원을 거파금으로 내라는데 정말 내야하냐”며 억울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건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환불기간이 지났다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너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한데요. 거래 전 사업자와 이미 위약금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면 해당 합의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거래를 철회했어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건데요.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아니었죠.

실제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한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거파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불 의무 없음에도 계속 요구한다면

거파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판매자가 계속 거파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판매자들은 거파금을 내지 않을 시 고소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며 구매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판매자의 협박이 계속된다면 구매자는 이를 이유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매자는 협박죄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라면 성립이 가능한데요. 판매자가 실제로 협박 내용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된 협박으로 구매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협박 등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판매자들의 유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법률판]중고거래 취소했더니 "거래파기금 달라”...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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