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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확진자에도 등교 중지?…명확한 기준 없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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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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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등 규정 없어 "학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중지하는 게 원칙…특수한 경우만 종합적 판단"

20일  인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인천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20일 인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인천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고3 등교 개학 이후 경기 안성과 인천 등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등교 중지' 사태로 이어진 가운데 '학교 밖' 확진자 발생에 따른 등교수업 중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 개학 첫날인 지난 20일 오전 7시 안성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9곳에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져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전날인 19일 안성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교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성교육지원청은 교장단 회의를 거쳐 등교 중지 결정을 내린 지 4시간 만에 이튿날인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다.

인천에서도 지난 20일 고3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인천시교육청이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등 5개구 66개 학교에 학생 전원 귀가 조치를 내리고 22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3 확진자 가운데 1명이 한 체육시설에서 다른 학생 145명과 수업을 받았고, 총 접촉자도 700여명에 이른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등교 개학 이후 교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 학교가 생겨나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등교 중지를 결정할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학교 밖'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지침을 따로 만들지 않아 앞으로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함께 만든 지난 7일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보면 학교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을 가정한 시설 이용제한의 범위와 기간 등이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내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의 수와 동선 파악 정도에 따라 시설 이용 제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가령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선이 명확하면 해당 교실이나 화장실, 교무실 등만 이용이 제한된다. 복수의 확진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동선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독 작업이 이뤄지고서 통상 24시간 내 시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과 교직원은 다시 등교·출근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도 된다.

문제는 안성처럼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다. 이에 대한 시설 이용 제한 등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인근 학교에서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신월2동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인근 초등학교 3곳의 학부모들이 등교를 연기하라고 학교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에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확진자의 거주 지역이 학교와 가까워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우려만으로 등교를 연기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등교 개학을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등교 연기에 대한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학교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 때에만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지자체·방역당국 등과 논의해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학교가 등교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천의 경우는 확진자가 다른 고3 학생과 굉장히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 어려웠던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교육부와 교육청, 질병관리본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교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등교 중지 조치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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